산정방법

부담기초액

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, 카지노사이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.

가산에 기준이 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은 【의무고용인원 x 비율】(산정된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)

(예시) 의무고용인원 11명의 1/2에 해당하는 인원 = 5명(11명 x 1/2 = 5.5명, 소수점 버림)

카지노사이트을 5명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/2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

상기 기준에 따라 각 비율로 산정한 인원이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

(예시) 의무고용인원 2명(3/4, 1/2에 해당하는 인원 1명)인 경우 카지노사이트 1명 고용 시 3/4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